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립기준#경비지원확대#보상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율방범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 설치를 막는 것이다.
✅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지자체가 방범활동 부상·사망 시 보상하도록 제도화한다.
✅ 이로써 체계적 운영과 재정 지원 강화로 현장 활동과 피해자 보호를 개선한다.
의안번호: 220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