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재난·안전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국가지원#보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시민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경찰청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시민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경찰청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복으로 설립된 자율방범대가 많아 혼란스럽고 국가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조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운영비와 활동 중 부상·사망 보상금을 지원하게 돼요
현재는 중복으로 설립된 자율방범대가 많아 혼란스럽고 국가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조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운영비와 활동 중 부상·사망 보상금을 지원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돼요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중복 조직 정리 과정에서 기존 단체들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중복 조직 정리 과정에서 기존 단체들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