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환경·에너지
김영배|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고속도로 요금#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와 수소차를 타는 운전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전기차와 수소차를 타는 운전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50% 감면을 계속 유지해요.
현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50% 감면을 계속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나 수소차를 타면 고속도로 요금이 계속 싸니까, 환경차로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돼요.
전기차나 수소차를 타면 고속도로 요금이 계속 싸니까, 환경차로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 있고, 세금으로 메우는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 있고, 세금으로 메우는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