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일제강점기찬양처벌#헌법정신계승#독립유공자명예훼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일본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법통 계승을 헌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문·방송·온라인을 통한 찬양 및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하고, 표현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명예 보호와 국가적 역사 인식 제고에 기여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남용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문·방송·온라인을 통한 찬양 및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하고, 표현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명예 보호와 국가적 역사 인식 제고에 기여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남용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