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토지·개발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경계#이의신청#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토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을 접수하면서 바로 처리해서 분쟁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일단 모두 접수받은 후에 함께 검토해요
현재는 이의신청을 접수하면서 바로 처리해서 분쟁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일단 모두 접수받은 후에 함께 검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지 경계를 정할 때 누군가의 의견만 먼저 반영되는 불공정이 사라져서 토지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토지 경계를 정할 때 누군가의 의견만 먼저 반영되는 불공정이 사라져서 토지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가 늘어나면서 처리 기간이 현재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절차가 늘어나면서 처리 기간이 현재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