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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신설 제44조의3에 따라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 설치해 직무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 소속 위원회로 운영되며 심의 결과 정상 직무 수행 불가 시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객관적 판단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조치의 남용, 프라이버시 침해, 자원 부담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