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행정·지방자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국회경호처법안
#국회#경호체계#헌법기관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국회 직원, 그리고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
국회의원, 국회 직원, 그리고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 국회 경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자체 경호처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경비를 관리해요.
현재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 국회 경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자체 경호처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경비를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는 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밖의 힘에 의해 문이 닫혀서는 안 돼요. 이 법이 있으면 국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밖의 힘에 의해 문이 닫혀서는 안 돼요. 이 법이 있으면 국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가 경호 권력을 가지면서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국회가 경호 권력을 가지면서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