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행정·지방자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국회경호처법안

#국회#경호체계#헌법기관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국회 직원, 그리고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 국회 경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자체 경호처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경비를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는 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밖의 힘에 의해 문이 닫혀서는 안 돼요. 이 법이 있으면 국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가 경호 권력을 가지면서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