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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 보호를 위한 국회경호처 설치와 경호·경비 직무 및 사법경찰권 범위의 합법적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경호처를 설치해 경호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호 직무와 공권력 행사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안전이 강화되고 헌법기관의 기능 보전이 가능해지나, 권력 남용과 과다한 권한 행사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