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2
식품·의약품
최보윤|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폐업 절차#약물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관·약국 폐업 시 마약류를 보관했던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관·약국 폐업 시 마약류를 보관했던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 후 마약류 처리 규정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폐업신고 시 마약류 현황과 처분계획을 반드시 제출하고 폐기도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폐업 후 마약류 처리 규정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폐업신고 시 마약류 현황과 처분계획을 반드시 제출하고 폐기도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유통될 수 있는 마약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약물 범죄를 줄일 수 있고, 우리 동네 안전이 높아져요
불법 유통될 수 있는 마약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약물 범죄를 줄일 수 있고, 우리 동네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폐기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악용될 수 있고, 운영자에게 처리 절차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폐기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악용될 수 있고, 운영자에게 처리 절차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