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행정·지방자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국회의원선거#절차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총선 1년 전에 지역구를 확정하는데, 앞으로는 6개월 전에 더 일찍 확정돼요.
현재는 총선 1년 전에 지역구를 확정하는데, 앞으로는 6개월 전에 더 일찍 확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구가 빨리 나오니까 유권자도 후보자도 선거 준비를 좀 더 일찍 할 수 있어요.
지역구가 빨리 나오니까 유권자도 후보자도 선거 준비를 좀 더 일찍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의장이 지역구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커져서, 정치적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지역구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커져서, 정치적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