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허종식|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대응#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입국검역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부 감염병 유입 차단과 대규모 신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지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지정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도권에 2개를 포함해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주요 권역에 권역별 병원을 설치·지정하고, 서울 밖에 배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국검역과 초기 대응력이 향상되고 지역 격차가 줄어들 가능하나, 비용 증가와 운영 복잡성도 함께 따라올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도권에 2개를 포함해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주요 권역에 권역별 병원을 설치·지정하고, 서울 밖에 배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국검역과 초기 대응력이 향상되고 지역 격차가 줄어들 가능하나, 비용 증가와 운영 복잡성도 함께 따라올 수 있다.
의안번호: 2208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