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행정·지방자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예산자율성#권력분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기관이 영향받아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독립기관 예산을 일방적으로 조정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각 기관 수장 동의가 필요해요.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독립기관 예산을 일방적으로 조정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각 기관 수장 동의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예산으로 법원이나 국회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서 권력 균형을 유지해요.
정부가 예산으로 법원이나 국회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서 권력 균형을 유지해요.
⚠️
우려할 점은?
독립기관이 예산 효율성을 무시하고 낭비할 가능성이 있어요.
독립기관이 예산 효율성을 무시하고 낭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