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독립#독립기관동의#예산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 독립성 보장과 동의 절차 도입이다.
✅ 현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일방적 조정이나, 이제 독립기관 장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재정 독립성 유지와 예산의 투명성은 늘어나지만, 신속성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
✅ 현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일방적 조정이나, 이제 독립기관 장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재정 독립성 유지와 예산의 투명성은 늘어나지만, 신속성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