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행정·지방자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독립성#예산배정 권한#삼권분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이들 기관 예산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각 기관의 동의가 필요해요.
현재는 정부가 이들 기관 예산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각 기관의 동의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보호되고,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해요.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보호되고,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재정 통제 능력이 약화될 수 있고, 국회와 법원의 예산 낭비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부의 재정 통제 능력이 약화될 수 있고, 국회와 법원의 예산 낭비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