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재정투명성#공개데이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 운용현황을 매달 공개하고 분석하도록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달 자료를 제출하고, 행안부는 월별 수입과 운용현황을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장기 정책 수립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기여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달 자료를 제출하고, 행안부는 월별 수입과 운용현황을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장기 정책 수립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기여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