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2
진종오|국민의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안전#벌칙강화#환경규제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공항 주변에 새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조성이나 시설 설치에 벌금을 부과하고, 중대 피해 시 형량을 가중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오물처리장 등 새 유인 가능 환경 설치에 벌금형이 도입되고, 금지행위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며 65조의2를 신설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공항 안전 강화와 대형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로 예방 효과를 높인다.
의안번호: 22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