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진종오|국민의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가능성#임시공휴일#일정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30일 전 예고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 새 조항은 지정을 예측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시점을 명확히 한다.
✅ 효과는 여행 예약 안정 등 긍정적이나 준비 비용 증가로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
✅ 새 조항은 지정을 예측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시점을 명확히 한다.
✅ 효과는 여행 예약 안정 등 긍정적이나 준비 비용 증가로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