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진종오|국민의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침해#불법링크차단#민사구제강화
AI 요약
- • 핵심은 불법복제물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로 본다.
- 민사 구제의 손해액을 3배까지 늘려 침해 억지력을 강화한다.
-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입·수거폐기 조사 권한과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이 법의 핵심은?
-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침해로 간주하고 책임을 강화한다.
- 민사 구제의 손해액을 3배까지 늘려 침해 억지력을 강화한다.
- 현장출입과 수거폐기 조사를 위한 권한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124조에서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 제공을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
- 현장 출입과 조사를 위한 근거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불법 링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의 억지력 증가와 민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 불법복제물 확산 차단 및 피해 예방 효과 기대.
- 현장 조사와 수거폐기에 따른 단속 효율성 상승과 법집행 강화.
의안번호: 220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