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법#행정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지자체장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안정성과 참여 확대를 기대하지만, 예산 편성의 지속성 및 권한 남용 가능성에도 주의를 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안정성과 참여 확대를 기대하지만, 예산 편성의 지속성 및 권한 남용 가능성에도 주의를 요한다.
의안번호: 22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