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김예지|국민의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류소배치규정#보도안전강화#대중교통안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류소 위치와 관리 기준을 신설해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류소 설치를 보도 위에 한정하고, 보도 외 설치 시 안전시설 의무를 부과하며 현황조사로 관리주체의 조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는 개선되나 설치비용 증가와 현장 배치 갈등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류소 설치를 보도 위에 한정하고, 보도 외 설치 시 안전시설 의무를 부과하며 현황조사로 관리주체의 조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는 개선되나 설치비용 증가와 현장 배치 갈등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