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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매출액 거부나 허위 제출 시 유사 규모 회계자료로 매출액을 추정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매출액 비례 또는 고정 한도였으나, 개정은 유사 규모 회계자료로 매출액을 추정해 산정을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정으로 비협조 시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비교 데이터의 적합성과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