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박덕흠|국민의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관리#교육안전#심의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원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용 기준이 확장되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감의 휴직·면직 권고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과 교육 질이 향상될 수 있으나 낙인, 교원 수급 악화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용 기준이 확장되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감의 휴직·면직 권고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과 교육 질이 향상될 수 있으나 낙인, 교원 수급 악화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