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부승찬|더불어민주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소집불응예외#병역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의 예외를 마련해 소집 불응 형사처벌자도 대체역 복무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를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병역 기피를 줄이고 안정한 대체복무 운영과 시민 신뢰를 heighten 높일 수 있다.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의 예외를 마련해 소집 불응 형사처벌자도 대체역 복무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를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병역 기피를 줄이고 안정한 대체복무 운영과 시민 신뢰를 heighten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