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박상웅|국민의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기인요건완화#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사업촉진
AI 요약
- • 현행 발기인 요건을 완화해 협동조합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 시군구 단위뿐 아니라 전국 규모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촉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