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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정년을 65세로 복원하고, 65세 이후 재고용 시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연구인력 이탈을 줄이고 기관 역량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년을 65세로 복원하고, 65세 이후 재고용 여부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구조로 바뀌며 처우개선협의체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인력 이탈 감소와 연구현장 경쟁력 강화, 다만 재정 부담 증가 등의 한계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