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피해자#의무복무기간#전역자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의무복무 중 전역 제약을 완화해 성범죄 피해자도 자발적으로 전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무복무 기간 중에도 피해자가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사회적 불이익 감소를 기대하나, 남은 기간 관련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무복무 기간 중에도 피해자가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사회적 불이익 감소를 기대하나, 남은 기간 관련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