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부승찬|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발전#자격제도개편#방위사업관리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의 근거를 군인사법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격증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여 자격 취지를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역 군인 외 구직자도 공정한 자격 검정 기회를 얻도록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격증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여 자격 취지를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역 군인 외 구직자도 공정한 자격 검정 기회를 얻도록 합니다.
의안번호: 220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