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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게 하는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득·재산 기준을 자체 정하게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긴급지원 확대와 주거안정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