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박성훈|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정책#정책개발원#연수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훈정책개발원 설립과 연수교육 주체 재정비로 보훈정책 체계 강화이며,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의 개선도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훈정책개발원이 정책연구·개발·교육을 담당하고 연수교육은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이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체계화로 보훈서비스 질 향상과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 확대와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훈정책개발원이 정책연구·개발·교육을 담당하고 연수교육은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이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체계화로 보훈서비스 질 향상과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 확대와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