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설명의무#회생파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무자 설명의무 위반의 형벌을 형사처벌에서 행정과태료로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58조를 삭제하고 제660조 제5항을 신설해 처벌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경제활동 부담은 완화되나 억제력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58조를 삭제하고 제660조 제5항을 신설해 처벌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경제활동 부담은 완화되나 억제력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