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이정문|더불어민주당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현충시설#건립관리#국가보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 체계를 통합 규율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데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정 절차와 국제협력 규정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현충시설 관리의 체계화로 보존 수준이 향상되고 애국정신과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정 절차와 국제협력 규정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현충시설 관리의 체계화로 보존 수준이 향상되고 애국정신과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