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관리#학생 안전#질환교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질환 있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질환 있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의 안 열리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교사의 직무 능력을 심의하게 돼요.
현재는 거의 안 열리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교사의 직무 능력을 심의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기 위해 필요해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기 위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질환이 있는 교사들이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어요.
질환이 있는 교사들이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