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경찰배치#학교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필요할 때만 경찰관을 배치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요
현재는 필요할 때만 경찰관을 배치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바로 대응해서 학생들을 더 빨리 보호해줄 수 있어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바로 대응해서 학생들을 더 빨리 보호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개입이 늘어나면서 학교 문제까지 과도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경찰의 개입이 늘어나면서 학교 문제까지 과도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