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2-17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3
교육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복직#정신건강#학생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 휴직 후 21일 만에 빠르게 복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현재는 병 휴직 후 21일 만에 빠르게 복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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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정신건강 문제 있는 교사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정신건강 문제 있는 교사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