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창업지원정책#수도권편중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우대해 창업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창업지원사업에서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에 우선 우대하는 신설 조항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수도권 창업의 지원 확대가 지역경제 균형과 고용 창출을 높이고 서울 중심 편중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창업지원사업에서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에 우선 우대하는 신설 조항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수도권 창업의 지원 확대가 지역경제 균형과 고용 창출을 높이고 서울 중심 편중을 완화한다.
의안번호: 220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