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고동진|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범죄가중처벌#청소년형사정책#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범죄에 대한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8세 미만 범죄에 대해 형벌이 장기 또는 다액으로 최대 두 배로 증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와 보호 강화이나 청소년 교화와 재사회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8세 미만 범죄에 대해 형벌이 장기 또는 다액으로 최대 두 배로 증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와 보호 강화이나 청소년 교화와 재사회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안번호: 220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