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범죄·형사
고동진|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범죄#처벌강화#형법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피해 아동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피해 아동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과 성인 범죄의 처벌이 같은데, 앞으로 아동 피해 범죄는 최대 2배까지 처벌을 더 무겁게 받아요
현재는 아동과 성인 범죄의 처벌이 같은데, 앞으로 아동 피해 범죄는 최대 2배까지 처벌을 더 무겁게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벌을 받으면 범죄를 더 꺼리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벌을 받으면 범죄를 더 꺼리게 될 수 있거든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을 세게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아동 학대와 범죄는 뿌리가 복잡하거든요
처벌을 세게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아동 학대와 범죄는 뿌리가 복잡하거든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