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2-17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3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휴직#정신질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교원, 그리고 그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신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교원, 그리고 그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장이 본인 의사 없이 휴직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교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장이 본인 의사 없이 휴직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질환 있는 교원의 휴직으로 학교 운영이 안정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지켜져요.
정신질환 있는 교원의 휴직으로 학교 운영이 안정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정신질환 판단이 주관적이면 교원의 인권 침해나 부당한 휴직 요청이 생길 수 있어요.
정신질환 판단이 주관적이면 교원의 인권 침해나 부당한 휴직 요청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