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지급제한강화#퇴직후중대범죄#군인연금법개정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국방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의 적용 범위를 퇴직 전후로 확장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은 퇴직 후 중대범죄에 대한 급여 제한을 도입하고, 형사 기소 시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도록 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군인의 법규 준수 강화와 연금 재정 안정성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