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국방·병무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국방·안보#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한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퇴직한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무 중 중대범죄만 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못 받아요.
현재는 복무 중 중대범죄만 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못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방·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이 끊겨서 생활이 달라져요.
군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방·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이 끊겨서 생활이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범죄 기소 단계에서도 연금을 일부 끊을 수 있어서 무죄로 판명돼도 이미 받지 못한 연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범죄 기소 단계에서도 연금을 일부 끊을 수 있어서 무죄로 판명돼도 이미 받지 못한 연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