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행정·지방자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고위직공무원#보수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 소추된 고위직 공무원
탄핵 소추된 고위직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무가 정지돼도 월급을 받지만, 앞으로는 탄핵심판 기간 동안 월급을 못 받아요
현재는 직무가 정지돼도 월급을 받지만, 앞으로는 탄핵심판 기간 동안 월급을 못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정을 부패로 빠뜨린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지 않게 돼요
국정을 부패로 빠뜨린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지 않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탄핵심판이 오래 걸리면 피의자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탄핵심판이 오래 걸리면 피의자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