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채현일|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관리#궐위대응#현장대응
AI 요약
- • ✅ 궐위 시 이관과 폐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
- ✅ 누락·멸실 위험을 줄이고 핵심 기록의 이관을 보장하되, 권한 남용이나 조치 지연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