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기록보존#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기록원 직원과 국민 (국가 기록 보존에 의존)
국가기록원 직원과 국민 (국가 기록 보존에 의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 탄핵 때 기록이 없어질 위험이 있어요. 앞으로는 기록관이 즉시 보호하고 빠르게 이관해요.
현재는 대통령 탄핵 때 기록이 없어질 위험이 있어요. 앞으로는 기록관이 즉시 보호하고 빠르게 이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핵처럼 급한 일이 생겨도 나라의 중요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야 미래 세대가 진실을 알 수 있어요.
탄핵처럼 급한 일이 생겨도 나라의 중요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야 미래 세대가 진실을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으로 기록물을 선택해서 관리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기록물을 선택해서 관리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