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교육
김기현|국민의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관리#정신건강#학생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질환 교원 심사 위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서 복직 전에 꼼꼼히 심사해요.
현재는 정신질환 교원 심사 위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서 복직 전에 꼼꼼히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과 교실 환경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되니까요.
학생과 교실 환경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되니까요.
⚠️
우려할 점은?
정신질환 있는 교사들이 복직할 때 과하게 심사받거나 차별받을 수 있어요.
정신질환 있는 교사들이 복직할 때 과하게 심사받거나 차별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