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권영진|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일가정양립#배우자휴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산·사산한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가족돌봄과 심리안정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확장하며, 관련 고용보험법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돌봄 부담 감소, 심리안정 향상, 일가정양립 문화의 개선.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확장하며, 관련 고용보험법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돌봄 부담 감소, 심리안정 향상, 일가정양립 문화의 개선.
의안번호: 220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