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교육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안정적 정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 그들을 교육하는 학교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 그들을 교육하는 학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일부 판단에 따라 교육지원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돼요.
현재는 통일부 판단에 따라 교육지원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한국 사회 정착이 쉬워져요.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한국 사회 정착이 쉬워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