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설치#교육지원의무#안정적정착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협의하고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의회 설치로 다부처 협의와 조정이 체계화되고, 운영비 의무지원으로 학교 안정이 확보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안정적 지원과 정착 촉진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예산 편성 우선순위 문제가 남는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협의하고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의회 설치로 다부처 협의와 조정이 체계화되고, 운영비 의무지원으로 학교 안정이 확보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안정적 지원과 정착 촉진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예산 편성 우선순위 문제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