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2025-11-26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4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보호#국선변호사지원#특정강력범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을 특례로 받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의3 신설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판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의3 신설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판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