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2025-11-26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4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변호사#범죄피해자#법적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만 무료 변호사를 받는데, 앞으로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도 받아요.
현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만 무료 변호사를 받는데, 앞으로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경제 부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경제 부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선변호사의 질 저하나 형식적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선변호사의 질 저하나 형식적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