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법무·사법
복기왕|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재판관 임기#사법 공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판관 임기 만료 후 새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 더 일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재판관 임기 만료 후 새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 더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권리가 침해됐을 때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