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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시책 도입과 공무원 교육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0조의3·제30조의4 신설로 시책 수립과 교육 의무화,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보급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 변화로 이들의 사회적응과 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지만, 비용 증가와 시행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