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인권·차별금지
박충권|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인식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북한이탈주민과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
뭐가 달라지나?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 노력이 선택사항이었는데, 이제 필수로 하게 돼요. 공무원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강제해요.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 노력이 선택사항이었는데, 이제 필수로 하게 돼요. 공무원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강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 구하고 생활할 때 받는 편견이 줄어들어요. 우리 이웃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돼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 구하고 생활할 때 받는 편견이 줄어들어요. 우리 이웃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교육만으로 실제 편견이 얼마나 줄어들지 불확실해요.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요.
교육만으로 실제 편견이 얼마나 줄어들지 불확실해요.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