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여성·가족·아동
김도읍|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범죄예방#학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에 다니는 아동과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원에 다니는 아동과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학교나 어린이집만 특별히 보호하는데, 앞으로 학원도 함께 보호 지역에 포함돼요
지금은 학교나 어린이집만 특별히 보호하는데, 앞으로 학원도 함께 보호 지역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원 다니는 길에서 범죄로부터 더 잘 지켜져요
학원 다니는 길에서 범죄로부터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CCTV 설치로 아동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CCTV 설치로 아동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