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주택·임대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 보호#임대료 인상#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년 지나면 5% 인상 가능한데, 앞으로는 2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려요.
현재는 1년 지나면 5% 인상 가능한데, 앞으로는 2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가 최소 2년은 집값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세입자가 최소 2년은 집값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주인이 2년 후 모아뒀던 인상분을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2년 후 모아뒀던 인상분을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