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회계감사#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자에 관리비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관리비 투명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의 회계감을 정기적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으로 시행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회계부정 가능성을 낮추고 관리비 운용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의 회계감을 정기적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으로 시행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회계부정 가능성을 낮추고 관리비 운용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