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재난·안전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의료시설지원#화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 의료·노인·유아시설과 그곳을 이용하는 환자와 어린이들이 영향받아요.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 의료·노인·유아시설과 그곳을 이용하는 환자와 어린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들이 비용 부담으로 강화된 소방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부가 강화된 기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현재는 시설들이 비용 부담으로 강화된 소방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부가 강화된 기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나도 더 빨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생명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나도 더 빨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생명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 비율이나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작은 의료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정부 지원 비율이나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작은 의료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