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재난·안전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의료시설지원#화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 의료·노인·유아시설과 그곳을 이용하는 환자와 어린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들이 비용 부담으로 강화된 소방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부가 강화된 기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나도 더 빨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생명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 비율이나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작은 의료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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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