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이종배|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고령화#재정투명성#정책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저출생·고령화 영향을 분석해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 바뀌는 내용은 제27조의2·제68조의4 신설과 제57조의3·제73조의4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평가의 투명성과 재정배분의 합리화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바뀌는 내용은 제27조의2·제68조의4 신설과 제57조의3·제73조의4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평가의 투명성과 재정배분의 합리화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