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4
강대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공제#학원체육시설비#대학생교육비한도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원·체육시설 비용을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를 9백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인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등학생 대상 학원·체육시설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가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의 실질 세 부담이 줄고 교육비 활용 여력이 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