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강대식|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적성검사#개인정보보호#교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7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연간 4회 통보였던 것을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로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속 식별과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되나 개인정보 오남용, 차별,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연간 4회 통보였던 것을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로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속 식별과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되나 개인정보 오남용, 차별,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0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