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교통·물류
강대식|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고령운전자#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매 같은 질병으로 운전 능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치매 같은 질병으로 운전 능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에 전달하는 의료정보의 기간이 분기별에서 7일 이내로 빨라져요
정부에 전달하는 의료정보의 기간이 분기별에서 7일 이내로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치매 있는 운전자를 더 빨리 검사해서 시장 돌진처럼 위험한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치매 있는 운전자를 더 빨리 검사해서 시장 돌진처럼 위험한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더 자주 경찰에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더 자주 경찰에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79